[기획] 2025 빈집 통합관리, 왜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나
발표 이후 1년, 대한민국 빈집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
2025년 정부는 급증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빈집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공식 발표했다. 전국 단위 빈집 실태조사 고도화, 부처 간 정보 연계, 지자체 중심의 정비·활용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정책 발표 이후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미미하다. 도심과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빈집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안전·범죄·환경 문제는 여전히 주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정책은 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까.
■ ‘통합관리’라는 이름, 그러나 컨트롤타워는 없었다
빈집 통합관리 정책의 가장 큰 한계는 명확한 책임 주체 부재다.
빈집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으로 나뉘어 있으나, 실질적인 단일 컨트롤타워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제도와 방향을 제시했지만 실행은 지자체에 맡겼고, 지자체는 예산과 권한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인 개입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빈집은 ‘관리 대상’이면서도 책임지는 주체가 없는 행정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 데이터는 쌓였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025년 정책 이후 전국 단위의 빈집 데이터는 상당 부분 정비됐다. 문제는 데이터 이후의 단계다.
어떤 빈집을 우선 정비할지, 철거·활용·보존 중 무엇을 선택할지, 그 결정과 집행을 연결하는 현장 실행 체계가 부족하다.
결국 통합 데이터는 정책 보고서와 행정 통계에 머물고, 위험도가 높은 빈집에 대한 선제적 조치는 뒤로 밀리고 있다.
■ 활용 중심 정책, 안전과 정비는 후순위
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정책은 문화공간, 청년창업, 마을 커뮤니티 등 ‘활용 사례’에 집중돼 있다. 긍정적인 성과도 있지만, 이는 전체 빈집 중 일부에 불과하다.
현실의 다수 빈집은 구조적으로 노후화돼 있고, 화재·붕괴·범죄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철거·강제 정비·안전 조치는 갈등과 비용 문제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
보여주기 쉬운 활용 사업과 달리, 책임이 따르는 정비 행정은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소유자 문제, 제도는 있으나 해결 수단은 부족
빈집 문제의 핵심은 복잡한 소유 구조다. 상속 미정리, 공동소유, 소유자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행정 개입이 쉽지 않다. 그러나 2025년 통합관리 정책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강제력 있는 수단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
지자체는 여전히 권고와 계도 수준에 머물고 있고, 실질적인 정비는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 예산과 인력 없는 정책의 한계
빈집 통합관리는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다. 현장 조사, 소유권 정리, 주민 갈등 조정, 민간 협력까지 요구되는 고난도 정책이다. 하지만 다수 지자체에는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비 지원 또한 단기 사업 위주로 편성돼, 지속적인 관리 체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빈집 정책은 ‘선정된 지역만 움직이는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다.
■ 국회와 정부, 이제는 점검할 때다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다.
이는 도시 안전, 지역 소멸, 주거 복지, 공공 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과제다.
2025년 빈집 통합관리 정책은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실행 주체가 불분명했고
현장 권한과 예산이 부족했으며
강제력 있는 제도 보완이 뒤따르지 못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추가 발표가 아니라 정책 점검과 제도 보완이다.
국회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실효성을 점검해야 하며, 정부는 책임 있는 실행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
빈집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행정이 느리다면, 통합관리는 또 하나의 선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CNB국회방송 서울총괄본부장 김병일 kbilove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