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금) 23:56
| 중앙선관위,설명절전후위법행위예방·단속강화 -명절인사명목금품제공중점예방·단속,받은사람은50배이하과태료 -후보자추천관련금품수수등금지,신고시최고5억포상금지급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 |
| 2026년 02월 06일(금)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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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방문·면담을 실시하는 등 특별 예방·안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위법하게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발송된 3만 원 상당의 홍삼세트를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 9,40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지방의회의원 명의의 2만 원 상당 한라봉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78명에게 총 1,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4만 원 상당 곶감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도 총 2,9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아울러 선관위는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내 경선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금지 및 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된다. 실제로 입후보예정자가 시·도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인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교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위해 공천심사위원에게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하고 전직 당대표에게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또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 선거에서는 친목단체 간부가 단체 회원 및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예비후보자가 다수의 유선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한 사례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 제공이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위법행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방문·면담을 실시하는 등 특별 예방·안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위법하게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발송된 3만 원 상당의 홍삼세트를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 9,40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지방의회의원 명의의 2만 원 상당 한라봉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78명에게 총 1,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4만 원 상당 곶감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도 총 2,9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아울러 선관위는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내 경선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금지 및 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된다. 실제로 입후보예정자가 시·도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인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교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위해 공천심사위원에게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하고 전직 당대표에게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또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 선거에서는 친목단체 간부가 단체 회원 및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예비후보자가 다수의 유선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한 사례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 제공이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위법행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