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책정의 핵심 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336개 대학 중 교직원위원이 학생위원보다 많은 대학은 140곳으로 나타났다. 학생위원이 더 많은 대학은 19곳에 불과했고, 174곳은 양측이 동수였다.

전체 위원 2,989명 가운데 교직원위원은 1,243명(41.5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학생위원은 1,119명(37.44%)으로 집계됐다. 전문가위원은 443명, 기타 위원은 184명이다. 대학별 평균 위원 수는 약 8.98명이다.

현행 법령은 학생위원을 30%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특정 집단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해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위원 구성 방식에 따라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교직원위원과 학생위원이 동수인 구조에서도 전문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의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학생 참여가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라며 “현행 구성 방식이 균형 있게 작동하는지, 정보 비대칭 없이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 재정과 운영의 자율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