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163건을 예년보다 앞당겨 확정하며,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대상사업은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가 공동으로 선정안을 마련한 뒤, 부서 의견 수렴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기관별로는 제주도 49건, 제주시 68건, 서귀포시 46건이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전 도민 AI 디지털배움터 교육,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전 과정에서 성별 특성과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제주도는 2024년 정책개선 이행률 88.6%로 전국 시·도 중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4년 이상 연속 평가를 실시한 사업을 제외하고, 안전·건설·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성평등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공중화장실, CCTV 설치 등 자가진단형 사업을 확대해 담당 부서가 표준 성별영향평가서를 활용해 간편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부담은 줄이면서 평가 실효성은 높일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안도 함께 심의됐다. 권고안은 청년정책을 대상으로 성별·세대·사회경제적 요인이 교차하는 불평등 구조를 분석하고, 성별분리통계 강화 등 27개 정책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도민 일상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정책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홍보물에 대한 사전 성별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주요 정책 계획에 대한 평가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