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AI 악용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와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왜곡하거나 공직자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비방을 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고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제작 유통해 정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대응 컨트롤타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사실확인 단체 지원을 확대해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상반기 검사 인사를 통해 선거범죄 대응 역량을 보강했으며 대검찰청과 함께 AI 악용 가짜뉴스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금품수수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단계별 특별근무계획을 가동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AI 기반 허위정보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역시 허위정보 유포 단속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매크로 등 조직적 전산적 수법을 이용한 범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5대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광고물 전국 일제점검을 선거일 전 한 달간 집중 실시하고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탐지와 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전 국민 대상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확대해 장기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속과 수사뿐 아니라 기술 개발과 교육을 병행하는 전방위 대응을 통해 가짜뉴스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국민 역시 허위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성숙한 민주사회 조성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