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을 전제로 한 복지·보건·의료 분야 미래 비전이 공개됐다.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기본사회 실현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축으로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26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광주전남 통합 복지·보건·의료분야 미래 비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0일 효령노인복지타운에 이어 두 번째 설명회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법 추진 상황과 정부 인센티브,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 운용 방향, 394개 특례 조항 등이 소개됐다.

기본사회 실현에 방점

발제를 맡은 이선미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은 통합특별시의 비전을 ▲미래 첨단산업 신성장축 ▲기본사회 실현과 포용적 복지혁신 ▲60분 광역생활권 구축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복지·보건 분야의 핵심은 ‘기본사회’다. 시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특별법에는 기본사회 실현 특례, 저출생 대응기금 설치 특례, 통합특별시 돌봄특구 지정, 인공지능(AI) 약자 보호 조항 등이 담겼다.

시는 이를 토대로 기본소득 기반 수당체계를 확립하고, 고령자·농민·예술가·학습자 등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실 뺑뺑이 제로” 지역완결 의료망 구축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내 필수의료를 해결하는 ‘지역완결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이 강조됐다. 24시간 응급 필수 의료안전망을 마련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제로’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사 양성, 공공의료재단 설립, 지방의료원 국가 운영경비 우선 지원 등을 추진하고, 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를 광주·전남 권역 내에서 해결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통합 이후 국가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의료 인프라를 보강해 도·농 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를 하고 있다.

60분 광역생활권·스마트 복지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광역철도와 광역BRT를 확충하고 환승체계를 개선해 60분 내 주요 거점 접근이 가능한 광역생활권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AI 기술을 활용한 ‘기술복지’ 모델을 도입해 고령자와 교통약자, 정보취약계층의 이동·소통 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복지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청년 일자리·산업 생태계 확장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과 미래차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실증 기능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바꾸는 선택”이라며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 산업 중심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산업·에너지 등 다른 분야별 비전 설명회와 입법 설명회를 이어가며 시민 의견 수렴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 논의가 실제 제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