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사건 역사왜곡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을 출범시킨다.

제주도는 16일 오후 도청 백록홀에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 5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단은 이용혁, 백신옥, 전주영, 김정은, 안홍모 변호사 등 현직 개업 변호사로 구성된다.

법률자문단 구성은 「제주특별자치도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 자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에 따르면 4·3 역사왜곡 행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역사왜곡 발언과 선동, 현수막 게시, 온라인 게시물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법률자문단은 도의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4·3 관련 단체, 제주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026년 3월 16일부터 2028년 3월 15일까지 2년이다. 연임은 두 차례까지 가능하다.

자문단은 앞으로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 법률 대응 자문을 맡고, 유족회와 관련 단체의 법률 지원과 대응 자문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문성을 갖춘 법률자문단이 4·3의 정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4·3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는 한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와 권익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