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 출마한 주철현 의원이 도서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공영제 단계적 도입과 해상교통 안정화 지원기금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주 의원은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상교통이 민간 선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적자 노선 기피, 노후 선박 운항, 잦은 결항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경우 선사가 운항을 중단하거나 철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때마다 지자체가 대체 선박 확보와 운항비 보전을 떠안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여수 거문도 항로 역시 신규 선사가 적자를 이유로 운항 중단 위기를 겪으면서, 지자체가 연간 10억~15억 원 규모의 재정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섬 지역 특성상 낮은 수요와 높은 운영비로 인해 시장 논리만으로는 안정적인 운항이 어려운 구조가 꼽힌다. 또한 선박 노령화와 항로 유지 비용 증가,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 중심 운영이 맞물리면서 해상교통의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통합특별시 차원의 해상교통 안정화 기금을 조성해 약 5년간 재원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영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은 통합특별시 예산과 수협, 해상풍력 관련 기관 출연금 등을 통해 조성되며, 항로 중단 방지를 위한 대체 선박 투입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여수, 완도, 고흥, 해남, 진도, 영광, 신안 등 도서 지역 시군이 매칭 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항로 안정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원거리 핵심 항로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기금 조성이 완료되면 ‘해상교통재단’을 설립해 선박 건조와 운항을 직접 담당하는 공공 중심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주 의원은 “여객선은 섬 주민에게 병원과 교육, 생계로 이어지는 생명선”이라며 “해상교통을 국가 수준의 보편적 서비스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