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장 예비후보 서영학이 도시 개발과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공공 이익을 시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여수시민배당’ 공약을 발표했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서 예비후보는 19일 공약 발표를 통해 “도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특정 기업이나 민간에만 귀속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공공이 만들어낸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시민배당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공약에 따르면, 여수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2029년부터 매년 50만 원씩 현금 배당을 받게 된다. 취임 이후 2년간(2027~2028년)은 배당 재원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기금 조성과 제도 정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임기 동안 총 지급액은 1인당 100만 원이다.

재원 마련 방식은 기존 복지 정책과 차별화된다. 세금 인상 없이 ▲택지개발 및 사택 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 환수 ▲구도심 종상향 및 공영개발 수익 ▲여수펀드·낭만포차 등 공공 수익사업 ▲태양광·해상풍력 발전 수익 등을 활용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수익을 시민에게 배당하는 구조는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예비후보는 “첫 2년은 재원 확보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장기적으로는 도시개발과 에너지 수익이 시민의 실질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시민의 지갑을 직접 두텁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책 효과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4인 가족이 모두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200만 원, 임기 동안 총 4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 이는 지역 내 소비 증가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년 이상 거주 시 매년 현금 지급’이라는 조건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질적 금전 혜택을 통한 정주 유도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평가다.

다만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관건으로 꼽힌다. 개발이익과 재생에너지 수익은 경기 상황과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배당기금 조성 및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협의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 예비후보는 취임 첫해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추상적인 미래 비전이 아니라, 지금 여수에 사는 것이 실제로 이익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