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사업을 중점 평가 대상으로 조기 지정하고,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한 숙의 공론화 절차를 도입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3일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 모두 제주를 위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도민을 갈라놓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답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제2공항을 중점 평가 사업으로 조기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지정 시점을 기존 본안 제출 이후가 아닌 초안 제출 단계로 앞당겨 검증 시기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도민 간 토론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원칙을 언급하며, 숙의 과정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핵심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중점 평가 사업 지정 이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숙의 공론화 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도민과 전문가, 환경단체, 사업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논의 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공식 제출되며, 단순한 찬반 결정보다는 수용 가능한 조건과 대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방식과 유사한 구조다.

제주도는 공론화 결과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도의회 등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반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오 지사는 기후환경국과 교통환경국에 관련 후속 조치를 즉시 준비할 것을 지시하며 실행력을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개,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며 “이번 공론화는 국가 정책 갈등을 숙의 민주주의로 해결하는 선도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