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필자는 스스로에게 묻는다.내 마음은 지금 무엇과 전쟁 중인가.
사람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자기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더 클 때가 있다.원칙을 지키며 살 것인가,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 타협할 것인가.

나라를 바라보면 이 싸움은 개인의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사법은 흔들리고,경제는 방향을 잃은 듯하며,선거 역시 불신 속의 다툼으로 변해가고 있다.법은 많아졌지만,정작 원칙은 희미해지고 있는 듯하다.
세계를 보아도 마찬가지다.지금 국제사회는 다시 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미국을 중심으로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진다.

이러한 혼돈의 시기에 온 국민이 조국을 지키고자 할 때 동맹 역시 힘이 되어줄 것이다.
전쟁은 총과 미사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질서가 흔들릴 때 사회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 속으로 들어간다.
역사를 돌아보면 깊이 없는 생각으로 세운 질서는 오래가지 못했다.지혜 없는 권력은 잠시 강해 보일 뿐,결국 스스로 무너졌다.질서는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원칙 위에서만 지속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원칙보다 법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법은 늘어나지만 그 법을 존중하는 마음은 줄어들고 있다.
원칙 없는 법은 사람을 설득하지 못한다. 그래서인지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이런 씁쓸한 말까지 나온다.“돈이 있다면 감옥도 살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다.사회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두운 징후일지도 모른다.원칙이 무너지면 법은 결국 거래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질서는 법 조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그보다 먼저 공동체가 무엇을 옳다고 믿는가에서 출발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법이 아니다.먼저, 원칙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 원칙을 담는 문서다.헌법이 흔들리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법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지금 필요한 것은 법을 더 만드는 일이 아니라 국가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원칙을 먼저 세우고,그 다음에 법이 따라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정책의 양이 아니라 원칙의 깊이다.
어쩌면 그것은 새로운 법을 만들기 전에 헌법부터 다시 묻는 일,곧 개헌(改憲)일지도 모른다.
국가는 법으로 움직이지만 법은 원칙 위에서만 살아 숨 쉰다.
원칙이 무너지면 법은 권력이 되고,원칙이 살아 있으면 법은 질서가 된다.

지금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어떤 법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다.어떤 원칙 위에 정직한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 모두의 깊은 성찰과 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논객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남긴다.

cnb국회방송 고문 신종섭 sshinp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