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컷오프(경선 배제)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승호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경선후보자 제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욱 예비후보 역시 같은 취지의 가처분을 제기했으며, 김 후보 사건은 지난 24일 오후 법원 심리가 진행된 데 이어 박 후보 사건은 오는 26일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박 후보 측은 신청서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합리적 사유와 구체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경선에서 배제했다”며 “당헌·당규 및 공천 기준에 따른 경선 참여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천 기준상 탈당 전력은 감점 사유일 뿐 원천 배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컷오프가 이뤄졌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또한 “유사하거나 더 중대한 의혹이 제기된 다른 후보들은 경선에 포함됐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박 후보 측은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선두권을 유지해 온 점을 근거로 “본선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본다는 공천 기준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재량권 남용 가능성도 강조했다.

절차적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박 후보 측은 “배제 사유에 대한 설명이나 소명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며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은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헌법 및 공직선거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는 ▲컷오프 결정 효력 정지 ▲해당 결정을 전제로 한 경선 절차 중단 등을 함께 요구했다.

한편, 김병욱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가진 뒤, 포항 철길숲에서 3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며 경선 배제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승호·김병욱 두 예비후보는 각각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지만, 현재까지 국민의힘 중앙당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적 쟁점의 핵심은 ▲정당 공천 과정에서의 재량 범위 ▲공천 기준 적용의 형평성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가 될 전망이며, 법원의 가처분 판단 결과에 따라 포항시장 경선 구도 자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